[행정학] 지방경영수익사업

목차

1.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2. 경영수익사업의 유효성
3.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및 관리운영방식
4. 지방경영수익사업의 예
5. 결론

본문내용

1)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용어는 지방정부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즉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정부가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익목적 실현과 그 결과로서의 수입발생을 동시에 도모하는 비기업적 경영활동을 말한다.
2) 경영수익사업의 특징
①경영수익사업은 일반행정기관이 민간의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한 사업운영방식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조세가 아닌 쌍무계약 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비권력적 행위이다. ②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③민간기업의 경영원리에 따라 최대한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그 가격결정은 공익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공기업은 사업개시의 직접적 동기가 주민복지의 향상이었으나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