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내부통제의 감축·분권화 및 성과주의

등록일 2002.08.2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능률성확보를위한 내부규제완화와 분권화
1) 신자유주의적관점
2) 신공공관리론

2 내부통제의감축
1) 지나친내부규제의문제
2) 조달규정과 예산회계규정의 완화

3 인사제도
1) 인사규정의 완화
2) 개방형인사제도의 도입

4 성과주의
1) 성과주의와 사명지향적 정부의 구축
2) 책임운영기관
3) 성과지표의 문제점

5 결론 - 관료내부의 혁신

본문내용

1. 능률성확보를 위한 내부규제완화와 분권화
행정의 능률성확보, 즉 행정의 경영화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세계2차대전 후 시장실패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행정국가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거대정부(Big Government)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다시금 행정의 능률성확보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가간의 경쟁 패러다임의 지배 그리고 정부이념이 신자유주의 혹은 신공공관리론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 신자유주의적 관점
경제적인 신자유주의를 의미하며, 국가의 무리한 개입은 시장을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이게 만들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박탈시킬 수 있고,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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