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호의행위

등록일 2002.08.2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서론

II.본론
1.의의
2.호의행위와 법률행위의 구별
3.호의행위와 손해발생
4.호의행위와 책임에 대한 면책,감경
5.대표적사례

III.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의행위와 법률행위의 구별기준은 당사자의 구체적 의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법적 구속의 의사 유무에 따라서 호의행위와 법률행위는 구분되고 법적 구속의 의사 유무는 결국 의사의 해석의 문제이다. 어떠한 관계가 법률행위로서의 요건표지를 충족시키는 경우, 즉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률관계로 판단하는 반면, 그 관계에 법률행위의 요건표지로서의 의사표시가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어떤 계약으로 기초되는 법률관계도 전제될 수 없다. 즉 호의행위는 당사자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배제된,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서, 호의자는 호의상대방에게 호의급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에 대해 그 어떤 법적 채무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호의행위에 있어서는 계약위반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채무불이행 또는 귀책사유를 문제삼을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평소 스스로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사표시는 단지 매우 드물게만 명시적으로 강조되거나 부정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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