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법조비리

등록일 2002.08.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조비리의 원인
가) 소수의 법조인에 의한 법조사회 지배
나)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조사회(성역화된 법조사회)

(2) 법조비리의 실태
가) 전관예우
나)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다) 뇌물, 향응등의 불법적인 대가 지불

(3) 법조비리의 문제점

(4) 법조비리 해결방안
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안
나)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법부 만들기
다)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마련
라) 변호사의 관계윤리규칙 위반시 강력한 제재 시행
마) 배심원, 참심원 제도 및 특별 검사제 도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관예우란 판사나 검사를 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들에 대해 1년 혹은 2년정도 그 맡은 사건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부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조사회의 관례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통념상 같이 판사 혹은 검사생활은 한 사람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변호인이 되어 사건과 관련된 일로 찾아와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되면 이를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그 변호인이 자신의 예전 상관이었다면 그 정도는 극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관의 경우 재판에 있어 승률은 일반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두 배이상인 80%에 이른다고 한다. 대전의 이종기 변호사와 수원의 이순호 변호사가 바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법조 사회가 자연 이런 상황으로 가게되니 자연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자연히 전관출신 변호사에게 몰리게 되고 그 수임료도 천장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신정판, 법문사, 1993.
*김철수외 3명, 사법제도 개선방향, 교육과학사, 1992.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1994.

2.법전
*조상원, 소법전, 현암사, 1994.

3.보고서
*법원행정처, 사법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1995.

4.인터넷
*한겨레21(http://www.hani.co.kr/h21)
1998년 3월 12일, 제198호.
1999년 1월 21일, 제242호.
1999년 1월 28일, 제243호.
*동아일보(하종대,http://www2.donga.com/docs.magazine/nevigation)

5.신문자료
*조선일보, 김형석(braman@chosun.com), 1999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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