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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지*
최초 등록일
2011.05.11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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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이미지 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좋은점수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목적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은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참고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국세청 세미래 블로그 http://blog.naver.com/ntscafe
세법개론 , 강경태, 지혜의샘, 2011
조세법판례연구, 김진오 외5명, 세경사, 201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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