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
Ⅲ. 급여의 기본원칙
Ⅳ. 권리의 주체
Ⅴ. 급여의 종류 및 실시
Ⅵ. 보장비용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공공부조법의 개념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으로, 공공부조법에 해당하는 실정법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공공부조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의 3대구성 체계의 하나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2. 생활보호법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1)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으로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노령, 질병, 기타 생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 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실시하는 보호법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공적부조법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생활보호법은 공공부조법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00년 10월 시행되었다.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①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명칭을 비롯하여 법적용대상자, 의무자, 보장의 내용 등이 바뀌었다.
② 연령신체상태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를 결정했던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였다.
③ 급여의 내용에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급여를 다양화 하는 등 생계보호와 자활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