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의 의무와 법률적 구상

소개글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그 사례 및 실제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총 4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직장에서의 응급처치 의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현장에서 응급처치자(최초반응자)의 역할
4. 응급처치 교육의 목적

Ⅲ. 결 론

본문내용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의 사망 비율을 나타내는 `예방 가능사망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39.6%로 선진국 평균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5분 이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나 현장 응급처치를 피함으로 응급환자의 죽음을 삶으로 바꾸어 놓을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응급환자의 40% 정도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것이다. 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응급현장에서 부상자에게 응급처치하다 잘못이 인정되면 면책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라 판단하여 응급처치하지 않은 원인도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응급처치에 대한 응급의료 법률이 개정되면서 응급처치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거나 기피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