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WTO분쟁해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록일 2002.08.1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

목차

<WTO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목적과 원칙>
<분쟁 해결 절차>
A. 1단계 : 협의(consultation)
B. 2단계 : 주선, 조정, 중개(Good Offices, Conciliation, & Mediation)
C. 3단계 : 패널 절차
D. 4단계 : 상소기구 검토단계
E. 5단계 : 분쟁해결기구 권고 및 판정의 이행감독
F. 6단계 : DSB의 보상 및 양허 정지 승인절차
<상소제도>
Ⅰ.상설항소기구의 탄생
Ⅱ.상소제도의 의의
Ⅲ.상소제도의 특성
Ⅳ.상소제도의 구성
<판정 이후의 절차>
<개도국에 대한 배려>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대응방안>

본문내용

<WTO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목적과 원칙>
1. 배경 →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필요성 절감
(1)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①분쟁해결절차의 일원화
②패널진행의 신속화 효율성 추구 : 단계적 시한 적용
③패널보고서의 위상 강화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채택
④상소제도 도입
⑤패널결정 이행여부 감독권 강화
⑥피해국은 양허정지조치의 일환으로 상대국에 대한 보복이 허용
(2)분쟁해결절차의 의의
:분쟁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일방적 보호조치 사용의 여지가 감소한다.
(3)한계점 : 실효성의 문제
2. 분쟁 해결절차 목적 →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
A. DSU 제 3 조 2항 : "WTO의 분쟁해결체제는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에 있어 하나의 중심요소"라고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WTO의 힘의 원천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B. 분쟁당사국간의 서로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경우 분쟁해결제도 목표
:대상협정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관련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것

참고 자료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 김형재, 박종훈 공저 ( 법률출판사 )

WTO 이해하기 → (외교통상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무역환경] WTO협정의 분쟁해결절차와 우리나라의 분쟁현황 및 사례 27 페이지
    1.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 WTO 분쟁해결제도는 GATT 1947하의 분쟁해결제도와 비교하여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통일적인 분쟁해결제도 GATT 1947는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해 제22조(협의)와 제..
  •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6 페이지
    2. 기본원칙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규정되어 있다. (1)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우선적용 회원국이 WTO 협정상의 의무위반이나 이익침해 등의 행위를 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WTO 분쟁해결 규칙과..
  • <WTO의 분쟁해결절차(A+)> 6 페이지
    1. 서 론 ─── 1-1. WTO의 등장배경 및 특징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로 약칭)와 IMF(Internat..
  • WTO분쟁해결절차와 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21 페이지
    1.WTO 소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4 페이지
    Ⅰ. 협상 배경 분쟁해결절차는 GATT 체제에서 존재하였으나, 분쟁해결절차상의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판정결과가 쉽게 반대에 부딪쳤고, 수많은 분쟁들이 미해결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따라서 일부 경제대..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