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WTO분쟁해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록일 2002.08.1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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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목적과 원칙>
<분쟁 해결 절차>
A. 1단계 : 협의(consultation)
B. 2단계 : 주선, 조정, 중개(Good Offices, Conciliation, & Mediation)
C. 3단계 : 패널 절차
D. 4단계 : 상소기구 검토단계
E. 5단계 : 분쟁해결기구 권고 및 판정의 이행감독
F. 6단계 : DSB의 보상 및 양허 정지 승인절차
<상소제도>
Ⅰ.상설항소기구의 탄생
Ⅱ.상소제도의 의의
Ⅲ.상소제도의 특성
Ⅳ.상소제도의 구성
<판정 이후의 절차>
<개도국에 대한 배려>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대응방안>

본문내용

<WTO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목적과 원칙>
1. 배경 →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필요성 절감
(1)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①분쟁해결절차의 일원화
②패널진행의 신속화 효율성 추구 : 단계적 시한 적용
③패널보고서의 위상 강화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채택
④상소제도 도입
⑤패널결정 이행여부 감독권 강화
⑥피해국은 양허정지조치의 일환으로 상대국에 대한 보복이 허용
(2)분쟁해결절차의 의의
:분쟁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일방적 보호조치 사용의 여지가 감소한다.
(3)한계점 : 실효성의 문제
2. 분쟁 해결절차 목적 →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
A. DSU 제 3 조 2항 : "WTO의 분쟁해결체제는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에 있어 하나의 중심요소"라고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WTO의 힘의 원천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B. 분쟁당사국간의 서로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경우 분쟁해결제도 목표
:대상협정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관련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것

참고 자료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 김형재, 박종훈 공저 ( 법률출판사 )

WTO 이해하기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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