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의 정책과 외부성

등록일 2002.08.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Ⅰ. 서론
1.이론적 배경
1) 외부성과 정부의 정책
2) 공해문제의 접근

Ⅱ.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외부성
1. 사례분석
1) '디젤승용차 규제완화' 정책
2) 정부의 공해 해결정책

Ⅲ. 경유차 규제정책의 딜레마
1. 경유차 규제정책
2. 경유차 규제완화정책

Ⅳ.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외부성(externalities)이란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도 그리고 받지 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즉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주체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야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 하는 것이다. 외부성은 크게 긍정적 외부성(외부경제)와 부정적 외부성(외부 비경제)로 구분된다. 긍정적 외부성이 야기된 경우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을 초과하여 민간에 의한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량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생 산자에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한계비용을 초과하 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다하여 자원 배분상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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