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유입의 배경과 영향, 정책대응

소개글

g20 이후로 논의가 가속된 자본통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외국 자본 유입의 영향에 대한 여러 이론
1. 자본유입의 영향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
2. 자본유입의 영향에 대한 상반된 입장

Ⅱ. 자본유입과 경제성장의 관계
1. 자본유입 및 경제성장률 추이

Ⅲ-1. 자본 유입의 영향에 대한 두가지 측면
1. 외국자본 유입의 긍정적 측면
2. 외국자본 유입의 부정적 측면

Ⅲ-2.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

Ⅳ.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외국자본 유입의 배경
1. 배경
2. 외국자본유입 규제의 필요성

Ⅴ. 정책대응
1. 도입된 정책 - 선물환 규제
2.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책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3. 도입 예상되는 정책 - 은행세

Ⅵ. 기타 대응 방안

본문내용

Ⅰ. 외국 자본 유입의 영향에 대한 여러 이론
국제자본 유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회소자본을 보완하여 투자와 성장을 촉진한다는 신고전학파의 낙관론과, 장기 성장 동력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금융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회의론이 공존한다. 최근에는 해당국 경제여건이 일정수준(threshold)을 넘어선 경우에만 자본유입의 혜택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자본유입의 영향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본유입의 영향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
(1) 자본형태별로는 직접투자의 성장파급효과가 가장 뚜렷한 반면 증권투자와 은행차입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나칠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별로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자본유입의 성장유발효과가 강하였다.
(3) 자본유입의 성장유발효과는 금융발전도, 제도수준, 기업경영환경, 자본수익률 등 경제여건이 양호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변수와 성장의 관계는 정비례보다는 체감적 증가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어 기초여건의 개선이 성장에 미치는 혜택은 초기에는 크게 증가하다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201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에 대한 정부입장’, 2010.
한국 금융연구원,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과 정책대응’, 2010.한국금융연구원, ‘외국인투자자의 주식투자행태와 성과분석’, 2005.
한국은행,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 2010.
한국은행,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부정책’, 2010.
SK증권, ‘채권분석’, 2010.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