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학] 음주운전

등록일 2002.08.1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음주운전
2.음주운전자의 처벌 면허시험 재응시기간
3.음주 측정 방법
4.음주측정불응죄
5.음주측정요구의 성질
6.음주측정결과에 대한 불복과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신청
7.삼진아웃제
8.음주운전에 대한 각종 판례

본문내용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즉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41조 제2항).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주수치 0.36%이상으로 간주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은 도교법이 1995. 1. 5. 개정되면서 아울러 개정된 것으로 종래의 규정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통학] 운전학원 관리 및 감독 5 페이지
    1. 자동차운전학원의 구분 가. 일반자동차운전학원 학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관할시도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립등록을 수리한 학원을 말한다.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도로..
  • 도교법 55조 일부 개정의 필요성 2 페이지
    ◈ 현행제도 도로교통법시행령 55조 ①,②항에 의하면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성검사기간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
  • 교통체계관리 완료발표2 120 페이지
    [서론] 법이란 무엇인가? 법 (Law , 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사전적 의미 [서론] 법이란 무엇인가? 법 (Law , ..
  • [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정리 47 페이지
    제1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
  • 도로교통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4 페이지
    1. 서론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생활도구이다.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아직은 올바른 교통문화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이 초래되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