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2010

소개글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 특징, 의무, 개요와 개정된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 및 비교

목차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2. Incoterms의 목적

3. Incoterms 2000의 특징

4.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 및 수출․입상의 의무

5. Incoterms2000에서 Incoterms 2010으로의 개정배경

6.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

7. Incoterms 2010의 정형거래조건의 개요

7-1.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규칙
7-2. 수상운송전용조건

8. Incoterms 2010에서의 계약 당사자의 의무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국제매매계약은 이국 간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된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무를 매 계약 시 일일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이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확립된 관습이 존재한다. 즉, 인도장소와 인도방법, 운송 및 보험계약, 수출통관 및 위험과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기확립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 사용하므로 매매당사자들은 인도에 관한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이들 부호를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호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고 한다.
2. Incoterms의 목적
Incoterms의 목적으로는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공함에 있다.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인 Incoterms는 각 국가 간에 서로 다른 문화나 관습 등의 차이로 서로간의 다른 해석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1936년에 처음으로 국제 상업회의소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을 공표하였으며 그 이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과 가장 최근에 개정된 Incoterms 2010이 있다. Incoterms가 계속적으로 개정되는 이유로는 그 시대적인 무역 관습에 일치의 필요성 때문이다.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별로 계약의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위험부담을 포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관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 박명섭·신정식, 『국제상무』, 아카데미프레스, 2011
- 하예질래의 무역 노가리 까기~! 블로그 ( http://blog.naver.com/kmtls79/150100604038 )
이대우, 『국제무역법규』, 두남, 2007
이시환·김광수, 『Incoterms 2010』, 두남,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