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해서(정의, 원인, 정책 현황, 대책에 대한 조사)
- 최초 등록일
- 2011.05.0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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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에 대해서 정의, 개념, 정책현황, 이론, 대책에 대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1.가정폭력의 정의
2.가정폭력의 발생원인
(1)사회학습이론
(2)체계이론
(3)사회구조론
(4)개인병리론
3.가정폭력에 대한 정책현황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가정폭력방지 및 보호법
(3)1336위기전화
(4)가정폭력상담소
(5)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가정폭력에 대한 대안제시
(1)긴급전화
(2)일시보호소
(3)부부치료
본문내용
1.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가족뿐 아니라 전 배우자의 동거하는 친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폭력현상의 한 범주를 개념화한 것으로 폭력의 주체와 대상 모두가 가족구성원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Hester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사이 일어나는 폭력 중 90~97%의 폭력이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여성들은 종종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장기간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반응인 경우라고 하며, 우리 나라의 가정 폭력중 90% 정도로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는 가정폭력의 유형중 가장 만연되어 있는 폭력이다.
<중 략>
3.가정폭력에 대한 정책현황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환경의 조성과 성행위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롤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및 고소에 관해 피해자 본인은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를 처벌 할 것을 요청하는 고소에 있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 행위자가 자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고 한다.
(2)가정폭력방지 및 보호법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잘르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정폭력,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일시보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가족복지학 조흥식 외 공저, 2003 학지사
2)보건복지부(1999), 여성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통계연보, 한국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