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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 낙동강 위천공단의 환경분쟁 해결방안

등록일 2002.08.09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지방자치시대 이후의 환경분쟁

2.환경정책의 특성과 분쟁의 구조적요인
1) 환경정책의 일반적 특성
2) 낙동강 위천공단 조성정책의 구조적 특징

3.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전개와 내용

4.환경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5.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 해결절차방안
1)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 Fishbowl Planning on the Snoqualmie River
2) 기업과 지역주민들과의 우호적 합의에 기반한 사업의 추진 - Good Neighbor Agreement
3) 환경분쟁조정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Environmental Dispute Resoultion)

6.낙동강 위천공단의 환경분쟁에 대한 시사점
1)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2) 공단입주업체와 지역주민간의 우호적 합의

7.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천공단 조성사업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대구염색공단 입주업체를 제외한 260여 염색업체들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의 염색공단으로 현재 위천공단예정지를 지목하면서 부터였다(조선일보, 1996.11.25). 이후 1991년 경상북도와 달성상공회의소가 공장용지난이 심각한 섬유 염색 기계업체들의 입주를 위해 당시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일대 104만평에 지방공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위천공단논의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되자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은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단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은 지역간의 치열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출발하였다. 부산 경남지역과 대구 경북지역간의 갈등은 문희갑 대구시장이 당선되면서 더욱 심화된다. 문희갑 시장은 1995년 7월 대구시장 취임과 함께 위천공단을 304만평으로 늘려 지방공단이 아닌 국가공단으로 조성, 대구의 섬유중심 산업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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