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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에 관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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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5.03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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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법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해상법>



제1장 해상법 서론

I. 해상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해상법: 상법 제5편 해상

-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 상법 제5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법, 선원법 등

* 해상법·해상보험법: 영미법의 영향 많이 받음

* 우리나라 해운 위상: 세계 6위 정도 (해운업 세계 6위, 조선업 세계 1위, 선박보유량 세계 6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상사건을 영국에서 해결하는 실정임(영국법 준거법 약정, 영국 중재 합의). 전문성 요구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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