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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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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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
Ⅰ. 상대적 기재사항의 의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과자체는 유효하지만, 정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사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상법 제 290조에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Ⅱ. 변태설립사항의 의의 및 입법취지.
제 290조에 열거된 사항들은 발기인에 의한 남용의 위험성이 크며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주주 및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한다.
Ⅲ. 상법에서의 규제 방법
상법은 이들 사항을 정관 및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를 받게하며, 정관의 규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 또는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9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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