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주민 참여의 허와실 그리고 발전 방향

등록일 2002.08.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 들어가기

◈ 본론
Ⅰ. 주민 참여의 개념

Ⅱ. 주민 참여의 필요성

Ⅲ. 주민 참여의 효과와 한계 (순기능, 역기능)
1. 주민 참여의 효과
㉠ 주민 측에 기대되는 효과
㉡ 행정 측에 기대되는 효과
2. 주민참여의 한계

Ⅳ. 주민 행정참여의 종류와 방법
1. 주민참여의 종류
2. 주민참여의 방법

Ⅴ.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사례 중심으로)
1. 주민 참여 성공 사례
2. 주민 참여 실패 사례
1. 제도화된 주민 참여의 문제점
2.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의 문제점

Ⅵ. 주민 참여의 발전 방향
1. 제도화된 주민참여 발전 방안
2.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의 의미는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해지는 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의미는 ‘정책과정’과 ‘시민’, 그리고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뜻을 지닐 수 있으며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매우 다의적이다.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참여의 주체, 대상 및 경향 등 여러 측면에서 각각 정의한바 있는데,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주민 참여를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라 정의 할 수 있겠다. 오늘날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막론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민주제의 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평가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1. 김영종 , "지방자치론" , 수진사 , 1997
2. 김병준 , "한국지방자치론" , 법문사 , 1998
3. 서영진 ,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 나남 , 1998
4. 정세욱 , "지방자치학" , 법문사 , 2001
5. 조창현 , "한국 지방 자치의 이상과 현실" , 문원 , 1995
6.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7.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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