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등록일 2002.08.0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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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⑴ 공기업의 개념에 관한 학설
⑵ 공기업의 개념 요소
2. 공기업과 개념상 구별되는 개념
⑴ 공기업과 영조물의 구별
⑵ 공기업과 특허기업의 구별

Ⅱ. 공기업의 종류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⑴ 국영기업
⑵ 공영기업
⑶ 국영공비기업
⑷ 특수법인기업
2. 성질에 의한 분류
⑴ 독점기업과 비독점기업
⑵ 독립적 기업과 비독립적 기업
3.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
⑴ 행정청형 기업
⑵ 법인체기업

Ⅲ. 공기업의 적용법원리
1. 공법적 규율
2. 일반법원칙의 적용

본문내용

공기업이란 원래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러한 학문적 필요는 경제분야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내지 참여현상이 증대되고, 특히 수지균형과 독립채산제를 취하는 특수법인(공사ㆍ공단ㆍ회사 등)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생겨났다. 이러한 공기업은 행정주체인 국가ㆍ공공단체 혹은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사회의 공공의 복리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종합시설을 갖춘 수단의 하나로써 비권력적 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을 지닌 기업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신속하게 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과 이윤을 추구하면서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개념은 학자들의 설명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공기업의 개념은 가장 넓게 이해할 때는 행정주체가 직접 기업가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활동의 동기나 형식 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공기업의 개념정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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