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사이버범죄의 형사정책적인 분석

등록일 2002.08.06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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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
1. 광의의 사이버범죄
2. 협의의 사이버범죄
3. 사이버범죄의 범죄성 여부에 대한 판단

Ⅱ. 사이버범죄의 특징
1. 새로운 범죄유형의 발생
2. 국가형벌권 행사의 어려움
3. 사이버 범죄의 범죄현상으로서의 특징

III. 사이버범죄의 분류
1. 분류방법
2. 분류의 형태
3. 데이터의 부정입수.누설
4. 컴퓨터의 무권한사용
5. 컴퓨터의 파괴

IV. 신종 범죄로서의 사이버 범죄
1. 사이버범죄에 있어서의 형법상의 보호법익
2. 현대적의미의 사이버범죄

V. 컴퓨터 범죄의 현황
1. 개설
2. 범죄암수
3. 우리 나라의 컴퓨터범죄 발생현황

VI. 사이버범죄의 형법적 고찰
1. 개관
2. 현행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현실
3.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를 통한 형법적인 대응의 한계
4. 형법에서의 사이버범죄의 검토

VII.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상의 대책
1.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과 보안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사이버범죄의 예방 활동 강화
3. 사이버범죄의 대응체계구축

XI.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고찰

본문내용

컴퓨터에 의한 범죄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컴퓨터범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즉, "컴퓨터 자체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범죄라는 용어는 적당하지 않다"거나, "소위 컴퓨터범죄라고 부르던 범죄들에 대하여 컴퓨터의 기술적인 특수성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범죄유형에 불과하므로 컴퓨터범죄의 소란과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컴퓨터범죄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컴퓨터범죄의 유형들은 인정하지만, 컴퓨터남용(Computer misu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컴퓨터범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도 컴퓨터의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요구에 따라 개념정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인된 정의가 없고 각자에 따라 인정범위가 다르나 이를 크게 보면 광의설과 협의설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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