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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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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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관련 내용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4) 기타자산(기타 부동산 관련 간접자산)
기타자산이란 직접적인 부동산(토지, 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자산으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이에는 다음의 자산이 해당한다.

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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