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공기업 민영화

등록일 2002.08.0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서론
1. 공기업의 실태
2. 민영화란 무엇인가

Ⅱ. 본론
1. 민영화의 장점
2. 민영화의 단점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왜 그들은 민영화를 반대하는가
5. 과연 민영화가 필요한 것인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간산업이 정부사업체제와 재벌체제라는 기형적인 두 모형에 의존한 것은 개발 초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들의 판단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부사업체제와 재벌체제를 모두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제대로 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에 비해 훨씬 선진화된 경제구조를 갖추었을 것이다. 대규모 공기업이 위에 제시한 방식에 의해 민영화 될 경우 이는 단순히 기업내부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 자체의 효율화, 정책 집행의 효율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산업은 기초산업(basic industry)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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