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케이스 브리핑

등록일 2002.08.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Citation
2. Statement of the case
3. Procedure
4. Statement of the fact
5. Issue
6. Result on appeal
7. Holding
8. Reason
9. Additional point
-References

본문내용

4. Statement of the fact :
노르웨이의 연안은 굴곡이 심하고 협만, 만에 의해 부서진 암초, 섬, 일련의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독특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 연안은 풍부한 어장을 이루고 있어 노르웨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연안을 개발해왔고 생계를 이어나갔다. 17세기 초반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왕의 항의로 1616-1619년부터 1906년까지 영국어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노르웨이 연안의 수역에서 어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1906년에 영국 어선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08년부터 점점 더 많은 수의 어선이 등장하였다. 이에 노르웨이 정부는 특별한 어업지역을 정해서 외국인의 어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1911년, 영국 어선이 이 조치를 어겨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첫 사건이 일어났다. 두 나라는 협상을 하였는데 1914년 전쟁으로 인해 결렬되었고 1924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메젤톱케이스 17페이지
    1. 사건의 개요 1930년 11월 프랑스산 위스키를 가득 실은 영국이 Mazel Tov호가 미국 연안과의 11.5마일 거리에서 미국 경비정에게 검사, 수색을 받았으며 그 후 미국의 항구로 예인되었다. 이때 Mazel Tov..
  • 캐롤라인호 사건 3페이지
    1.사건의 내용 캐롤라인호 사건의 주 무대가 되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인 1867년까지는 영국과 미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캐롤라인호 ..
  • THE ARCHILLE LAURO CASE 라우로호 케이스 15페이지
    1985년 10월 7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에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 국적의 여객선 ‘아킬레 라우로(Achille Lauro)’호가 4명의 팔레스타인해방전선(PLF) 소속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됐다. 납치범들은 극단적인..
  • 독일대륙가스회사사건 14페이지
    법적쟁점. 1. 폴란드의 국가영역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2. 폴란드가 대륙가스회사의 재산을 청산한 시점의 폴란드가 국가로서 승인을 받았는가? 판결요지 1. 1919년 초 이미 다수국이 폴란드를 국가..
  • 아야 데 라 토레 케이스 프리젠테이션 19페이지
    페루의 정치학자, 정치가. 페루의 학생운동을 지도하다가 체포되어 투옥되기도 함. 1923년 멕시코로 망명하여 반(反)제국주의 조직인 아메리카혁명인..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