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바우처제도 실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록일 2002.08.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바우처 제도의 의의
- 우리나라의 바우처 제도 현실(진행상황)
- 바우처제도의 장점
-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 한국적 상황에서의 바우처제도의 실행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의 바우처제도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한 바우처제도가 외국에서처럼 일반 수급권자에게까지 확산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가구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고려할 때, 일반수급자에게로 까지의 바우처제도의 확산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이유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현금급여의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은 바우처 제도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으로만 한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로의 바우처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국의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시설설비 분야가 평준화 되어야 할 것이다. 50년전에 만들어진 생활시설과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은 시설을 완전경쟁체제 하에 두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우선 1단계로 올해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를 기반조성 및 제한적 소비자 선택권 도입기로 정해 경기 지역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대상 장애인은 경기 지역 거주 정신지체인이며 시범사업 실시 당시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재가 장애인에 한정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 기간 중 중간시설로 그룹 홈과 주간보호센터를 확대, 공급 규모를 확보하고 서비스 관리센터 모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2004년 1월부터는 상대적으로 공급자 규모가 큰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187곳과 노인복지시설 213곳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이용권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 정책론)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3페이지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란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에 기초해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정부가 개인에게 서비스이용 신청을 받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
  •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 3페이지
    최근 우리 사회에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바우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육, 의료, 식품, 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바우처 방식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활용이 소수의 빈곤계층에게 ..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 문제점, 과제 8페이지
    1. 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특징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바우처는 궁극적으로는 수혜자들의 해당 서비스 소비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도입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금보조방식과..
  • 바우처제도에대하여,바우처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기술 9페이지
    1.바우처제도란?1)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하며, 바우처 제도란 사회서비스의 일 환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 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현금카드 형..
  • 지역 사회복지관과 바우처제도 연구(배경,내용 및 방향에 관하여 연구) 5페이지
    1. 바우처 제도의 정의 및 개념지역사회복지관과 바우처제도의 연구에 앞서 바우처제도의 사전적 정의와 ♦ 바우처 제도 [Voucher System]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
  • 바우처제도의 의의와 목적,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향 2페이지
    3. 바우처제도의 개선방향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입된 바우처제도는 수혜자의 선택의 폭과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복지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우처제도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문제점을 내포하..
  • 우리나라에서의 바우처제도 실행의 문제점 및 실현방안 4페이지
    1. 바우처 제도의 의의 최근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원하는 시설을 선택해 보호 받고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의 사회복지시설은 만성적인 공급자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