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명단공개

등록일 2002.08.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서론

II.본론
ⅰ. 문제점
ⅱ. 공개과정
ⅲ. 범죄유형
ⅳ.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ⅵ. 외국의 사례

III.결론
-나의 의견

본문내용

범죄자의 주소와 직업을 제한적으로만 밝힘으로써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 신상을 공개하는 외국의 경우 범죄자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번 공개는 대상자에게 망신을 주려는 측면이 적지 않아 재범 방지보다는 이중 처벌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형량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심사하는 바람에 제도 도입의 직접적 계기가 된 청소년 성매매(속칭 원조교제) 범죄자들이 공개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제외된 것도 아쉬운 점이다. 청소년 성매수 사범의 경우 심사 대상자의 24% 정도인 27명만 이번에 공개돼 강간.강제추행 범죄자 공개율(74%)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위는 "신상 공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부작용과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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