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국립대학의 학생선발규칙과 기본권

등록일 2002.08.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사안의 논점

II. 대학의 자율성과 권리의 제한성 검토
1. 대학의 자율성
2. 권리의 제한성 검토

III.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본질성 이론

IV.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의 원칙

V.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공동생활에 필요한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입법권의 기능사항에 속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때문에 위임입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어떤 경우에도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의기관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의 부당한 간섭에 의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로서 '본질성이론'을 구체화함으로서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입법기관의 형성권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입법기관이 그 형성권에 의해 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는 어디까지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는 것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목적이거나 주객이 전도도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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