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로마상속법

등록일 2002.08.0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

2. 법정상속

3. 유언상속
(1) 유언자유의 형성
(2) 유언자유의 확보
(3) 유언자유의 제한
(4) 유증

본문내용

로마는 상속법이 특별히 발달한 사회였다. 가부장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여 일찍이 유언 중심의 상속법을 발전시킨 로마는 세계제국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것은 더욱더 재산상속에 대한 로마인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로마의 상속은 유언이 작성된 경우 그에 따르는 유언상속과 유언이 없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일어나는 법정상속으로 대별된다. 로마법과 우리법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경우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상속법의 전체상을 규정하는 매우 주이요한 차이이다. 로마의 상속법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민법상의 상속법만을 상속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의 상속법에 속하는 것으로 그 밖에도 법무관법상의 재산점유제도가 있었다. 이것은 시민법을 보충하고 변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모든 성층의 로망상속법제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로마법상의 상속의 주체와 객체에 관하여... 6 페이지
    상속의 주체란 상속법상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로마법학자들은 상속당사자능력에 관한 개념정의나 이에 관한 일반이론을 구성한 바 없었으나, 보통법학은 피상속인의 능력을 유언상속인을 지명..
  • [A+레포트] 친족상속법 (최진실사례) 7 페이지
    PART 1. 결혼 1. 2000년 12월 5일 최진실과 조성민은 법률 상 혼인을 함. 2. 2001년 8월 3일 첫째 자녀를 출생함. 3. 2003년 3월 1일 둘째 자녀를 출생함. - 별거 중에 ..
  • [A+레포트] 조성민과 최진실 - 친족상속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11 페이지
    미성년자의 상속 우리나라의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상속 또한 인정이 되며 제10..
  • [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 핵심정리 74 페이지
    제2장 婚 姻 제1절 約 婚 Ⅰ. 約婚의 要件 1. 실질적 요건 (1) 당사자간 약혼의 합의 (2) 약혼연령(§801) : 남자 18세, 여자 16세 (3) 재혼금지기간의 경과 □판례□ <처가 있..
  • 로마법이 국내법에 미친 영향 6 페이지
    제 1조[法源] 民事에 관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 -> 우리민법 제1조에는 법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관습법에 의한다는 부분이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로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