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로마상속법

등록일 2002.08.0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

2. 법정상속

3. 유언상속
(1) 유언자유의 형성
(2) 유언자유의 확보
(3) 유언자유의 제한
(4) 유증

본문내용

로마는 상속법이 특별히 발달한 사회였다. 가부장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여 일찍이 유언 중심의 상속법을 발전시킨 로마는 세계제국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것은 더욱더 재산상속에 대한 로마인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로마의 상속은 유언이 작성된 경우 그에 따르는 유언상속과 유언이 없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일어나는 법정상속으로 대별된다. 로마법과 우리법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경우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상속법의 전체상을 규정하는 매우 주이요한 차이이다. 로마의 상속법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민법상의 상속법만을 상속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의 상속법에 속하는 것으로 그 밖에도 법무관법상의 재산점유제도가 있었다. 이것은 시민법을 보충하고 변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모든 성층의 로망상속법제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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