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무총리제도를 통해 본 한국정부의 현재와 미래

등록일 2002.08.02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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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주요 헌법적 국가기구를 국회, 정부, 법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듯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단지 표면적 형태만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다른 헌법기구들을 거의 무력화시킬 만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회 법률안의 제출권, 거부권, 대법원 구성권, 사면권 등이 그것이다. 즉,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통령의 자의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자의 경우 대통령이 여당에 머무는 한, 또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정치를 일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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