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철학] 사이버 명예훼손

등록일 2002.08.0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명예훼손

1) 전통적인 명예훼손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3) 다른 나라의 예
(1) 미국

2. 사이버 명예훼손 특징

3.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사이버 명예훼손

1)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사범에게 첫 실형이 선고


4. 사이버 명예훼손을 다룸에 있어서 문제점

3) 책임의 한계
(1) 사용자의 책임

5. 아바타(Avatar)


Ⅲ.결론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 컴퓨터의 대중화와 함께 급속도로 인터넷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도 PC통신의 형태로 존재해왔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단말기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의 보급률이 적었기 때문에 인터넷은 일부계층만이 영위할 수 있는 고급문화였다. 그러나 컴퓨터가 더 이상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게 되면서 컴퓨터는 서서히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했고, 정부의 정보화 시책과 맞물려 소위 "맞춤형 PC"라는 중저가의 컴퓨터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신속히 대응한 인터넷 벤쳐 회사들은 무료인터넷 서비스 제공(현재 부분적으로 유료화가 되었고 또한 진행중임)이라는 형태로 인터넷 문화 형성에 일부 기여를 했다.
혹자는 인터넷이 20세기 인류의 발명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이에 길들여졌다는 사실이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겠지만 인터넷이 갖는 유용성과 편리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실시간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는 것은 물론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혹은 자기 가족의 집(homepage)을 갖는 것도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학교를 만들고 수업을 듣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자신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으며, 세금도 내고 돈을 빌릴 수 있다. 굳이 서점에 가지 않아도 책을 볼 수 있고 클릭만으로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향기로운 장미를 그녀에게 전송할 수도 있으며 머지 않은 장래에 이제 여자가 없이도 성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가진 유용함과 편리함으로 인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역시 많다. 대개 이러한 문제들은 동시성, 즉자성, 익명성, 쌍방향성, 국제성, 용이성 등 인터넷이 갖는 도구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정보가 도용이 될 수 있고 사생활이 크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음란물의 불법유통도 큰 문제가 된다. 또한 해커들에 의한 피해가 때에 따라서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누구나 쉽게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상대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 또는 회사를 상대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빈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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