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의 정의
- 최초 등록일
- 2011.04.28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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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에서의 독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1) 독점의 정의
(2) 기타 독점
(3) 독점의 종류
(4) 독점과 이윤의 관계
(5) 독점 이득과 자본화
(6) 독점의 폐해
(7) 반독점 정책
본문내용
독점이란?
정부는 민간의 경제행위에 광범하게 간섭한다. 가장 대표적인 간섭으로 가격통제(price control)와 제품통제(product control)가 있다. 가격통제는 거래의 조건들을 다루는 것이다. 가격통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최저가격(minimum price)과 최대가격(maximum price)이 그것이다. 제품통제는 제품 또는 생산자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다. 면허 등과 같이 제품의 생산이나 기준 등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통제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통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통제와 제품통제는 다른 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뒤에서 보겠지만 제품통제가 독점과 관련이 있다.
(1) 독점의 정의
신고전학파의 독점 정의와 독점자에 대한 비난
신고전학파에서 독점자(monopolist)는 문제의 재화에 대한 시장의 모든 수요에 직면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다른 말로하면, 한 시장이나 산업에서 생산자가 하나 뿐인 경우에 그 하나 뿐인 생산자를 독점자로 정의한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점자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이용하여 경쟁적이었다면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재화를 팔 뿐만 아니라, 경쟁적이었다면 생산했을 수량보다 더 적은 수량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또 독점은 생산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평균 생산비용이 완전경쟁 하에서보다 더 높다고 신고전학파는 주장한다. 한마디로, 독점의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고 그 결과 사회의 복지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