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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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조사방법
3. 조사내용
4. 조사내용 분석
5. 맺으며

본문내용

인류 최고(最古)의 법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구약성서에는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이라는 규범이 포함돼 있다. 탈리오 법칙이란 동해보복(同害報復)의 법칙을 말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곧 '살인자는 사(死)'라는 규범이 그것이다. 이 탈리오 사상으로 중세 서구 기독교 세계는 사형이 다반사인 사회였다. 예수가 간음한 여자를 앞에 두고 군중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했음에도 말이다. 우리 고조선의 '8조금법(禁法)'에도 탈리오 정신이 담겨 있다. '한서지리지'에 8 개 조목 중 3 개 조목이 전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이다. 그 이래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참혹한 처형은 끊이지 않았다. 가마솥을 걸고 죄인을 삶아 죽인다는 팽살(烹殺)은 실행되지 않았으나 몸을 토막쳐 죽이는 능지처참(陵遲處斬)이나 죽은 시체를 다시 목베는 육시형(戮屍刑)은 행해졌다. 처형 뒤 들개가 뛰어 이르지 못하는 높이로 죽은 이의 머리를 매단다는 효수(梟首)도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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