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라운드] UR의 주요내용과 케네디·동경라운드와의 비교되는 점

등록일 2002.08.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우루과이라운드의 포괄
1. 개요
2. GATT의 의미


본문내용

UR, 즉 우루과이라운드란 이름은 GATT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이 선포된 곳이 우루과이의 푼다 델 에스테시(市)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정확한 명칭은 GATT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이다. 다자간무역협상이란 말 그대로 무역문제를 당사자간 1:1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역문제와 관련된 많은 나라들이 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다. 관련국의 주장이 모두 개진될 수 있으며 논의 자체가 개방적이고 공개적이라는 면에서 다자간무역협상은 형식적으로는 아주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만 해도 누적된 무역분쟁은 이와 같은 다자간무역협상이라는 형식보다도 일방적 압력이나 전쟁의 형태로 해결되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1,2차 세계대전도 사실상 식민지를 사이에 둔 무역마찰의 연장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볼 때 다자간 협상방식은 국제관계의 긍정적 발전과정의 산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노골적인 이해대립과정에서 나타났던 힘의 논리는 현재의 무역협상에서도 사실상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협상의 해결과정과 결과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력이 강한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UR도 예외일 수 없다. 협상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어 핵심적인 협상분야인 농산물, 지적소유권, 서비스분야에 대해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만 생각해보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GATT체제와 다자간협상(ROUND) = 케네디라운드와 동경라운드 = 14페이지
    제1장. GATT체제와 다자간협상(ROUND) 1. GATT체제의 설립목적 및 기본원칙 GATT는 전문, 본문 30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GATT체제는 1947년 10월에 성립되었다. GATT의 기본이..
  • [국제법] 국제경제법 4페이지
    국제경제법이란 :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국제법주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이다. 따라서 국제경제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국제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국제경제정..
  • [국제경제기구론] UR협상의 주요내용과 비교, 영향 24페이지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란 1986년 9월 21일 우루과이에서 채택된 GATT각료선언에 따라 추진된 여덟번째의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이 무역협상의 목적은 국제무역을 저해하고 있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
  • [동경라운드] 동경라운드의 배경, 협상내용, 성과, 문제점 6페이지
    무역자유화를 위한 GATT의 관세인하노력으로 1970년대에는 관세수준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의 역할은 매우 한정되었다. 1970년대 들어 각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무역규제수단 중 가장 심한 비관..
  • [GATT 성과와 한계] GATT의 등장배경, GATT 의의, GATT 목적, GATT 규.. 27페이지
    등장배경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강대국의 지휘를 획득. 미국의 과잉 생산 및 주식 버블이 붕괴되며 주가 폭락 공장 폐쇄, 은행 폐쇄,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따른 실업률 증가 미국 경제 대공황 발생 (중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ur 라운드] UR의 주요내용과 케네디·동경라운드와의 비교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