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등록일 2002.08.01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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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면할 권리를 갖는다. 임명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면 국회는 그들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국무총리는 그 권한이 법제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 모든 정책 결정권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총리는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상당히 미약하다. 사실상 국무총리는 무력화되었고, 국무회의도 유명무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정국에 관한 현실적 책임은 빈번히 국무총리에게로 돌아갔다. 위기 정국이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어김없이 개각이 이루어졌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6번의 국무총리가 해임되었다. 이회창 총리는 국가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4년 10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처럼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강력한 권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국무총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방탄내각"으로서 그리고 "얼굴마담"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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