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사형제도 폐지의 부당성

목차

1. 사형제도의 역사와 그 존폐에 대한 논쟁
2.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근거
3. 사형존치론자들의 근거
4. 사형이 폐지된 나라들과 존치되고 있는 나라들의 예(앰네스티 - 국제사면위원회)
5.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6. 우리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아직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근거
7. 사상범에 대한 견해
8. 사회 구조적 측면으로의 접근
9. 사형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역사는 기원전 18세기 바빌론 왕조의 함무라비 법전으로까지 올라간다. 이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으로 유명하다. 고조선의 8조금법(八條禁法)도 같은 정신을 담고 있다.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와 함께 이어 온 셈이다. 사형방법으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참수형(斬首刑)이 시조격. 이는 프랑스에서 1789년 대혁명 후 '기요틴'을 낳기도 했다. 우리 역사상 참형(斬刑)은 1894년 고종의 칙령으로 사라졌다. 이렇듯 사형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에 속하는 관행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법률적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왔을 뿐 아니라 곧잘 대중적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요즘처럼 잔악하고 폭력적인 범죄가 빈발하는 사회에서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그 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적 정의구현의 최고 형태로 간주되기도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