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록일 2002.07.31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성격변천과 특성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성격변천
2. 우리나라 노사관계제도의 특성

Ⅲ. 우리나라 노사관계제도와 문제점
1. 노사관계 3주체의 문제점
2. 노동법 개정전 노사관계의 제도적인 문제점
3. 개정된 노사관계제도의 내용

Ⅳ. 노동법의 주요 이슈와 경제적의미
1.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논쟁의 배경
2. 집단적 노사관계
3. 고용의 유연화 측면

Ⅴ. 고용의 유연화에 대한 시각과 외국의
선례
1. 고용의 유연화에 대한 시각
2. 외국의 선례

Ⅴ.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야할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 추세에 따르고자 하는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국경의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외 여건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각가지 경영개혁 내지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및 정보화에 따르는 각종 전략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전략과 비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현단계의 문제점은 중장기 전략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 비록 분규건수는 크게 줄었다 할지라도 해마다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내 기업 등 몇몇 핵심적인 산업부문에서 대형분규가 있어왔고, 정부나 경영계에서는 그 대응책에 부심하느라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노사관계는 일부기업에서 종업원 존중, 인간본위의 경영을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아직도 대립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립적 노사관계가 앞으로 적당히 시간이 흐르면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막연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별히 대립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전략과 계획이 없더라도 시간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것이 완전한 오류는 아닐지 몰라도 오늘날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경영여건을 고려하거나 또는 선진제국에서 집중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단기간 내에 개혁시키는 게 성공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기업이나 노동운동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기업이나 노동조합 측에서 그 변화를 수용할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기업 내에서는 기술의 변화나 생산조직, 인사노무관리제도, 품질, 제품고급화, 하청, 국제적인 부품 또는 제품 협력기구의 다변화 등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노동운동에서도 노동조합조직률의 저하, 평조합원의 요구와 권리의식의 상승, 대립과 투쟁 일변도적인 노동운동의 한계, 운동노선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노사양측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변화는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그 변화의 내용이 심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것일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자나 노동조합에서는 아직도 많은 과거식의 대응을 하고자 하며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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