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적 청구권

등록일 2002.07.3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총 설
1. 의 의
2.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1.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학 설
2.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Ⅳ.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요건
1. 권리자
2. 상대방
3. 침해사실의 객관성
Ⅴ.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1. 물권침해원인의 제거
2. 비용부담의 문제
3. 목적물 반환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Ⅵ.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문내용

(1)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계약상(예: 임대차·지상권 등)의 반환청구권이 있는 경우(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권리가 우선하지만, 계약관계가 종료하면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반환청구 권이 경합하게 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 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함)
법조경합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은 부당이득의 특수한 경우이므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의 경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물권의 침해가 악의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범위가 확대되므로 경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양자는 성질·요건·효과에서 다르지만,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과실로 행해져 불 법행위가 되는 때는 병존한다.

(4)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동일인이 점유권과 본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자가 경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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