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방안 - Research paper] 한국의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방안

등록일 2002.07.3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4,300원

소개글

"위대한 전환 - 다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세계 없는 세계화"를 읽고


제목: 한국의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방안 (Research paper.)
을 읽고 느낀점을 쓴 것 입니다.~~

발표 잘해서 A+ 학점 맞았습니다.

수고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2002년 4월 18일 차세대 전투기를 F-15K로 내정을 발표하던 날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A등급으로 올릴 예정 이라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우연의 일치로 'F-15K국내내정 뉴스'와 '신용등급의 상승예정'의 2가지 단순한 뉴스가 중첩된 것 일수도 있으나 어쩌면 미국의 뒷이야기가 존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숨은 이야기를 우리는 주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실존하는 여러 문제들로 선진국과 안 보이는 경제, 무역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 있어서 "환경"이 그 자리를 대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도 미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미래는 깨끗한 환경 속에 살 권리의 가치를 돈으로서 평가하는 시대가 도래 할 지도 모른다. 세계은행은 '주요 신흥 공업국인 타이완과 한국에서의 끔직한 환경파괴를 통해 이미 훌륭하게 증명된 바 있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환경을 위한 규제를, 이윤을 올리는데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무역협정들을 추진하고 체결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환경 관련 이슈들은 협정을 위한 협상이 처음 시작 될 때부터 가능한 한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그린피스 운동가인 스트븐슈리브만은 이렇게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할 때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무역 파트너 사이의 상업적인 협정이며 환경에 관한 협정이 아니다." 그러나 약 20년 전부터 이러한 한계의 증거로서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이라는 명목 하에 세계의 선진국과 같은 힘을 가진다면 그 대열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있는 것이다. 여타의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환경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할 지도 모른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화란 명목 하에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면 국제간의 약속인 "환경기후협약"은 미래의 우리나라가 시행해야할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속에는 환경이 아닌 경제의 숨은 뜻을 이해해야만 한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지구환경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지구환경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로 한다는 환경문제 일수도 있지만, 온실가스로 인한 국민후생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활동위축은 분명히 경제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1. 환경부・환경관리공단・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기후변화대책 지방순회설명회」,
2002
2.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산업구조 및 국제 경쟁력 파급효과」,
2000
3. 피터고완・홍수원, 「세계없는 세계화, 금융패권을 통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2001
4. 제리맨더 외, 「위대한 전환, 다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동아일보사」, 2001
5. 김택기,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200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000
6. 김형진, 「기후변화협약의 한 쟁점」, 한양대법학논문, 1999
7. 외교통상부,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 참가보고서」, 2001
8. 국회사무처, 「2000년도 우수국회의원 연구단체 정책보고서」, 2001
9.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전략」, 1999
10.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방안」, 2001
11. 국회환경경제연구회, 「기후변화협약 대비 이배로 좋은가?」, 2000
12. 에너지경제연구원, 「21세기 에너지 산업의 전망-소비자로의 권력이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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