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한국 사회의 문제-공기업의 민영화

등록일 2002.07.3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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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민영화
1.민영화의 필요성
2.민영화의 성공요건
3.과거 공기업 민영화 추진성과
4.민영화의 찬,반논쟁

Ⅲ. 결 론

※ 참 고 문헌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을 들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Principal)와 대리인인 경영자(Agent)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형식상의 소유자는 [정부]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명목적 궁극적인 주인)-정치 권력-행정부-공기업사장-중간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관계가 다단계로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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