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록일 2002.07.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도움이 되길바래용~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보호법익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Ⅲ. 주관적 구성요건

Ⅳ. 기수시기

Ⅴ.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1. 사기죄와의 관계
2. 횡령죄, 배임죄와의 관계

♣참고자료 ♣

본문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는 기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컴퓨터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양은 심대할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컴퓨터 관련 범죄는 1)데이터의 비밀유지, 2)컴퓨터의 시스템과 데이터의 불훼손성, 3)데이터와 컴퓨터 기능의 원활성 및 4)정보의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으로는 자료유출, 자료부정입력, 컴퓨터 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입법보다는 법 해석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컴퓨터 및 이를 이용한 범죄 유형의 발전 속도를 입법이 적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0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199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각론]형법각론 중요판례 정리 75페이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도1877 판결【공문서부정행사】 [공1991.7.15.(900),1820]【판시사항】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형의 운전면허증..
  • 사기죄와 공갈죄 15페이지
    사기죄는 범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즉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즉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형법 제 347조 1.사람을 期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
  • [형법각론] 형법각론 핵심정리 16페이지
    <공무집행방해죄>Ⅰ. 意義 1. 槪念 본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保護法益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이다. 3. 特性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Ⅱ...
  • 형각정리 15페이지
    □ 강도죄Ⅰ. 서론 1. 의의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 성격 강도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재산죄와 폭행․협박죄의 결합범이며, 상태범이다.Ⅱ. ..
  • [형법, 형법각론]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정의와 분석 17페이지
    ★횡령의 죄★Ⅰ. 서론1. 의의(1) 개념-> 횡령의 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2) 배임죄와 구별①같은점: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갖는다.②차이점: 횡령..
  •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11페이지
    Ⅰ.서설1.의의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
  •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10페이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