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분야의 위험관리 법제연구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소개글

Ⅰ.서(序)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의학 실험에 대한 윤리적 반성은 나치의 인체실험에 대한 뉘른베르크강령을 낳았고, 헬싱키선언 및 벨몬트 보고서 등 전 세계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1997년 영국의 Roslin 연구소에서 핵이식(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SCNT)을 통한 복제양 돌리의 탄생, 배아줄기 세포의 성립과 이용 가능성의 대두, 유전지도의 완성 및 유전자 치료 등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생각하던 일들을 현실로 가져다주었지만,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생명과학이 야기하는 생명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대체로 인간존엄의 ‘윤리’와 과학연구를 통한 ‘복지’를 조화시키는 방향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적 규제책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시각은 다양하고, 각국의 입법적 태도도 일관되지 않다. 과학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공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과학계 및 산업계와, 인간존엄의 윤리와 안전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 여성계 및 시민단체 사이의 간극도 여전히 상당히 벌어져 있다. 즉, “생명공학이냐 생명윤리냐?”식의 양자택일 구도가 아직 극복되고 있지 않은 감이 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4년여에 걸친 토론 끝에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그 내용을 둘러싸고 윤리적 입장에 따른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이러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생명윤리 안전규제에 관한 법제연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차

目 次

Ⅰ.서(序)

Ⅱ.생명윤리의 정의와 원리
1. 생명윤리의 정의
2. 생명윤리의 쟁점
3. 생명윤리의 윤리적 원칙
4.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현황

Ⅲ.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의의 및 목적
2. 발전과정
3.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Ⅳ.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법률목적의 문제점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3. 인공수정 배아와 관련된 문제점

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생명윤리의 정의

현대 의 ․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 생명의 연장과 더불어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수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지만, 한편 유전자 조작과 같은 과거 인간이 전혀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윤리적 ․ 법적 ․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명윤리(Bioethics)’이다.
생명윤리의 학문적 시작은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 되었으며 종양학자인 포터(Van Rensselaser Potter)가 최초로 생명윤리를 정의하였다. 그 이후 1974년 미국 국회도서관이 생명윤리를 주제어로 공식 채택하면서 이 용어는 현대 의 ․ 생명과학의 발전이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탐구를 연구하는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로 알려지게 되었다.

<중 략>

Ⅳ.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법률목적의 문제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 ․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법률의 목적과 입법의 기본바양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반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 ․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 여겨질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장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분석”, 생명윤리 제5권제1호(2004. 06), 한국생명윤리학회
김혜경,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점”, 법학논총 제18집(2007. 08),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은정,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입법정책”, 생명윤리 제4권제1호(2003. 06), 한국생명윤리학회
박찬구, “생명윤리의 이론적 근거 모색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2002
이정현, 첨단생명의료분야에 있어서 인폼드 컨센트 법리의 전개와 윤리위원회의 역할,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진교훈,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 윤리”, 환경과 생명, 2002
홍석영,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생명윤리 제5권제1호(2004. 06), 한국생명윤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