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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1.04.23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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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 대화의 정의, 사회적 대화의 특징, 사회적 대화의 경향, 사회적 대화의 평가,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 사회적 대화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사회적 대화의 정의
Ⅱ. 사회적 대화의 특징
Ⅲ. 사회적 대화의 경향
Ⅳ. 사회적 대화의 평가
Ⅴ.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
Ⅵ. 사회적 대화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적 대화의 정의
○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는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현안을 둘러싸고 노동계 대표와 경영계 대표 그리고 정부대표 간에 이루어지는 정책협의의 행위양식을 지칭한다.
- 다시 말해, 사회적 대화는 정부에 의한 노동 및 사회․경제정책의 형성과정에 노․사의 중앙단체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이들 단체 및 정부간의 이해 조정(interest intermediation)을 추구하는 정책참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 3자간에 또는 노사 2자간에 합의된 결과물은 사회협약(social pact)으로 통상 부르게 된다.
-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협의(social consultation), 사회적 합의(social concertation), 3자협상(tripartite negotiation), 조합주의적 교섭(corporatist negotiation)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 사회적 대화는 국가에 따라 비정례적인 협의 또는 교섭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제도화된 기구를 중심으로 유지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거시적인 노동정책 및 경제․사회정책 그리고 관련 제도들에 대해 전국적 차원의 노․사단체 대표들 간에 또는 정부를 포함하는 3자간에 각 단체 대표들의 이해관계를 상호 제안․협의․조정․타협이 이루어지는 제도화된 공론장을 지칭하여 사회적 대화기구 또는 사회적 정책협의기구라 하기도 한다.
- 이 같은 사회적 대화의 관행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는 노동정치체제(labor politics regime)의 운영원리를 들어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 민주주의적 조합주의(democratic corporatism), 신계약주의(neo-contractualism), 조직화된 다원주의(organized pluralism) 등의 이론적 개념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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