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긴급관세] 무역긴급관세에 대한 내용

등록일 2002.07.2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세이프가드(Safe guard)의 정의
2. GATT 19조의 세이프가드 관련조항
3.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유형
4. 기타 세이프가드의 종류
5. 세이프가드 협정의 시작과 발전
6. 세이프가드제도의 발동요건과 시행절차
7. WTO 세이프가드 협정 주요내용
8.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의 실행현황
9.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분쟁사례
10. 세이프가드협정의 내용분석

본문내용

1. 세이프가드(Safe guard)의 정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 국내업계에 피해를 줄 때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안전판조항'이라 한다. 무역에 대한 제제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규정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GATT 19조는 '특정한 수입품이 자국내의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계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이의 피해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조정관세 부과나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2. 가트19조의 세이프가드 관련조항
가트에 정해진 관세장벽의 경감이나 수입수량제한의 철폐 등 가맹제국의 의무를 면제하는 가트의무의 에스케이프 클로즈이다.
「예측되지 않은 사정으로 특정한 외국산품이 자국내의 산품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정해서 가트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3.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유형
무역위원회는 특정상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건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구제조치의 유형(대외무역법 제28조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이프가드 협정 3 페이지
    세이프가드 협정 Ⅰ. 의의 일정한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는 공정한 수입에 대하여 규제조치를 발동하는 ..
  • 세이프가드협정, 국제경제법 기말고사 4 페이지
    <반덤핑 협정> 덤핑 -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서 불공정 무역행위이다. 1. 반덤핑조치의 요건 1) 덤핑의 존재 - 덤핑의 의의:..
  • 세이프가드 4 페이지
    1. 세이프가드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세이프가드는 취약한 자국 내의 산업을 수입제한을 통해 보호함으로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유무역경쟁에 적응 하게 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 WTO 규범(SAFE GUARD에 관한) 5 페이지
    1. 세이프가드의 정의&목적 1> 정의 및 의의 세이프가드 (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
  • 세이프가드 협정 2 페이지
    *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序 80년대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GATT / WTO를 중심으로 관세율 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80년대 이후 세계무역질서에서는 새로운 형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