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론 경제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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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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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규제 일반산업과 공익산업
일반산업
공익산업
정상산업(normal industry)에서는 경쟁정책 독점 규제정책을 통해 독과점·카트텔·합병 등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 목적 달성할 수 있음
공익산업(public utility)은 특성상*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갖추기어려우며 독과점인 경우가 많음. 경제적 규제정책이 시행됨
*다음장에 공익산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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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산업의 특징
공익성
대체제가 없어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매몰비용
대규모의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고, 투자가 매몰됨
자연독점성
단일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할 때 효율적
외부경제
서 생산되는 상품·서비스는 다른 일반상품의 투입재로 이용 / 산업 전체에 대해 기반시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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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 진입, 퇴출, 공급, 품질 등 기업이나 산업의 본원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정책
시장에서 민간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자원배분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
를 근거로 하는 경제적 규제는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므로 산업 보호의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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