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경제학적 분석, 디지털 네트워크의 경제학적 분석, 저작권보호의 경제학적 분석, 기업규모의 경제학적 분석,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분석, 문화산업의 경제학적 분석,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소개글

세금의 경제학적 분석, 디지털 네트워크의 경제학적 분석, 저작권보호의 경제학적 분석, 기업규모의 경제학적 분석,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분석, 문화산업의 경제학적 분석,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목차

Ⅰ. 세금의 경제학적 분석

Ⅱ. 디지털 네트워크의 경제학적 분석
1. 디지털 네트워크경제
2. 인터넷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구조

Ⅲ. 저작권보호의 경제학적 분석

Ⅳ. 기업규모의 경제학적 분석

Ⅴ. 기업윤리의 경제학적 분석

Ⅵ. 문화산업의 경제학적 분석

Ⅶ. 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금의 경제학적 분석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세금은 어떻게 부과돼야 모든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일까? 어떤 기준이 공평한 것일까? 이 책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의 편익원칙’과 모든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금을 내는 비례세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평성의 해답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아닌 나무 뒤에 숨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의 전가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경제용어가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퍼센트 올라갈 때 수요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수요의 탄력성과 세금의 전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은 거의 구매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생활필수품과 같은 비탄력적인 재화는 구입량이나 판매량을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사치품과 같은 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이 적은 재화로 바꾸거나 수요를 적절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의 전가 비율이 높지 않게 된다. 따라서 누가 사느냐를 구체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세금의 전가의 예로 창문을 들고 있다. 유리창이 사치품이었을 때 호화주택의 중과세로 창문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런 세금은 경제활동에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호화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창문만 줄이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으니 창문을 줄였다. 그 결과 창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되었다. 세금의 여파는 집주인이 아니라 유리창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가되었다. 호화주택을 규제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세금은 유리창 생산업자에게 타격을 준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사치재에 대한 소비세의 부과는 기업이 많은 짐을 안게 되고 필수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나무 뒤에 숨은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창문은 지금 사치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 사치품이어도 시대가 지나면 대중적인 재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편승효과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치품이라는 것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탈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세금이 너무 많은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세금이 많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위축될 것이다.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게 되고 신흥부자의 출현은 기대하기 힘들다.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세금이 거둬간다면 즉, 세율이 점점 높아진다면 세수는 많아지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중장부를 만들면서 탈세를 위해 로비를 하며 생산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참고 자료

○ 국세청(1999), 부동산과 세금-양도세, 상속·증여세
○ 김선배(1997), 기업간 네트워크와 산업집적지의 성장 특성 : 한국 컴퓨터산업을 사례로, 지역연구, 13(2)
○ 구문모·임상오·김재준, 문화산업의 발전 방안, 을유문화사
○ 임상오(2000), 제3장 : 공연예술산업의 발전 방안
○ 이상정(1996),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의 제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 주성재(1994), 기업규모와 생산체계 변화, 지리학논총
○ 최봉현(2000), 저작물 사적복제와 보상제도 도입의 사회후생 효과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 폴 테일러 지음, 김영진 역(1985), 윤리학의 기본원리, 서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