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률구조제도

등록일 2002.07.2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법률구조제도

목차

Ⅰ. 법률구조제도란?

Ⅱ.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

Ⅲ. 법률구조사업 내용
1. 법률상담
2. 법률구조

Ⅳ.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1. 법률상담
2. 화해조정 및 무료대서
3. 소송구조
4. 가정문제 예방교육사업
5. 기타
6. 법률상담실적 및 상담안내

본문내용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말하자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 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도록 도와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수많은 단체들이 무료법률봉사활동을 해 왔으나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본격적인 구조사업은 1972년에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법무부 산하단체로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률구조협회는 전국의 검찰청과 그 지청에 사무실을 두고 검사를 비롯한 법무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의 혜택을 베풀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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