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의의

등록일 2002.07.2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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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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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의의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 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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