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로비

등록일 2002.07.23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들어가며…
본론Ⅰ
(1). *로비(lobby)
(2). **로비스트[lobbyist]
(3). ***로비활동[lobbying]
<참고> 미국의 로비
본론II. 우리나라의 로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하여
본론III. 로비 양성화 찬반론
맺음말

본문내용

(1). *로비(lobby)
로비라는 용어는 원래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관계 법률안에 투표하기 위해 모여 있는 대기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국 하원의 복도(Lobby)에서 기자들이 의원들을 만 나기 위해 기다렸다는 데서 유래했지만, 미국에서는 각종 청원업자들이 의 사당 內 로비 룸에서 서성거렸다는 데서 비롯했다는 게 정설이다. 혹자는 백악관 가까이 있는 윌러드 호텔의 로비에 앉아서 정치 현안과 입법안 같은 것들을 의논한 데서 연원을 찾기도 한다.

(2). **로비스트[lobbyist]
특정 압력단체의 이익대표로서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책 입안자나 정당,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로비(lobby)란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관계 법률안에 투표하기 위해 모여 있는 대기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로비스트들은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끔 설득 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법률에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에 속해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부결되기를 원하는 집단의 돈을 받고 고용된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사법부 혹은 연방정부에 로비를 하려면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1995년 ‘로비 공개법’이 제정된 후에는 등록은 물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가 등 활동내역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원권의 보장’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로비] 로비와 우리나라의 문제점 6 페이지
    1. 정 의 1) 로 비 「워싱턴 로비스트」의 저자 레스터 밀브래드는 '로비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특정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부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
  • [교양]행정학의 접근방법 12 페이지
    Ⅰ. 序 행정학은 행정현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면 이 같은 행정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는 행정을 이해하고 행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와 같이 어떻게 ..
  • 거버넌스 발표자료 행정학(교양가능) 19 페이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통칭 거버넌스 -“행정개혁의 관리주의적 접근”을 말함 - 1970년대 말 정부실패 경험 이후 정부의 감축과 시장기제의 도입을 기조로 하는 1980년대의 행정개혁운동 ..
  • [행정비평] 대통령과 이익집단(로비스트)에 관하여 13 페이지
    ▲ “대통령의 연인” 내용 임기 말년의 대통령 앤드류는 부인을 여의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재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느 날 그에게 화석 연료 공급 감소를 요구하는 환..
  • [교양법학(행정법)] 행정법에 관한 사례 7 페이지
    저는 얼마전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에서 발생한 일(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음식점 몇 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을 법학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Ⅰ. 사례 인천 연수구청장은(이하 'Y구청장‘이라 한다) 영업..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