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한반도 평화체제

등록일 2002.07.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한국 정전협정과 한국동란의 법적 성격과 효력
II.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
1.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내용
2.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위법·부당성

본문내용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3년 1개월의 한국동란은 전 전선에 걸쳐 정지되었다. 정전이란 교전국 군대간의 합의에 의한 부분적 일시적인 전투행위의 중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한반도 정전협정에서 쓰인 정전은 좀 더 현대적 의미의 정전, 즉 휴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휴전에는 일반적 휴전과 부분적 또는 국지적 휴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 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결과적으로 일반적 휴전협정인 동시에 유엔체제하의 정전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과거 우리 학계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정전협정만으로도 한국전쟁은 법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정전협정만으로도 평화상태 또는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일반적 휴전협정과 전쟁종결의 법리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순리이다.

교전당사자들이 휴전협정을 체결하여 적대행위를 중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정상관계를 회복한 사례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현재의 정전협정만으로도 사실상 전쟁이 종료하였으므로 별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평화상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Julius Stone, Howard S. Levie, J. G. Starke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고, 국내에서는 유병화 교수가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Stone 등이 주장하는 견해를 종합하여 옮겨 보기로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독후감] 한반도 3페이지
    것이다. 그 중 그가 탈고 후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던 소설 한반도 는 ... 난 후 과연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물론 미래는 또 어떻게 흘러 갈 ... 들었다. 이렇게 한반도 의 문제 의식은 한국인에게 아니 적어도
  • [독후감] 한반도 1페이지
    친구이고, 누가 적일까?' <한반도>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가슴에 ... 낯설고 조금 거리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지금 우리 반쪽에 살고 ... 동포를 위해 밥 끼를 굶을 줄 아는 사람과 아직도 그들을 선뜻 우리
  • [독후감] 9-11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4페이지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중되고 있고 평화적 무드가 조성되던 ... 미지수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냉각상황이 지금 이 순간도 한반도평화 ...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 저자 : 리처드 하스
  • 한반도를 방문한 헝가리인들의 기억 비망록 - 초머모세 독후감 5페이지
    점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방향을 통해서 한반도에 접근하였고, 이러한 ...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들을 피력하였다. 과연 헝가리인 ... 들은 한반도의 근현대사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 본론 (1) 구
  •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5페이지
    느끼긴 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난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초등학교 ... 문명과 신석기 부터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 적인 예가 임진왜란과 일병탄이다. 중국 또한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지키기
  • [북한학]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8페이지
    불거지고 있을 때 북한 핵사찰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94년에 ... 하버드대 보고서가 소개됐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이다 ... .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이 보고서는 원
  • 21세기 한반도와 주변 4강대국을 읽고 7페이지
    기회였습니다. 그럼 21세기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이라는 책의 간단한 요약과 함께 ... 성격 때문에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선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안정되면 동북아시아가 안정된다고 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교양] 한반도 평화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