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조세정책의 방향과 전략
- 최초 등록일
- 2011.04.18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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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조세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명박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3. 감세와 작은 정부 vs 적극적 복지국가
4. 역동적 복지국가의 위한 재정조세정책 전략
5. 결론
본문내용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조세정책의 방향과 전략
1. 들어가며
2008년 9월의 세제개편안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재정조세정책의 기조는 예상했듯이 감세와 작은 정부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조세정책의 기조는 10년간의 소위 ‘좌파정부’ 하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졌고 높은 조세부담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률 저하, 양극화 심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게 되면 민간부문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촉진되어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감세와 함께 당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조세부담률(GDP 대비)은 현재 22% 수준에서 OECD 최저인 2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대로 이러한 재정조세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해주고 장기적인 성장까지도 담보해 줄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및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등 거의 모든 주요 세제에서의 세율인하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 확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투자(SOC) 위주의 재정지출과 부동산 규제완화도 건설부문의 경기는 모르겠지만 경제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지는 힘들 것이며, 그보다는 부동산투기 바람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은 사회전체적인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이 되기 어려운 반면, 복지정책 정체로 인한 양극화 심화, 재정적자 악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의 부정적 효과는 오히려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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