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특허에 관한 로열티 문제분석

등록일 2002.07.22 | 최종수정일 2013.11.20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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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현황 분석
1. 국내통신시장의 현황
2. 외국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불 현황
3. 문제의 종합분석
III. 국내 및 외국기업들의 특허권리화 동향
1. 시장동향과 특허권리화의 관계
2. IMT-2000 기술의 특허권리화 동향
3. 특허출원기업의 동향
Ⅳ. 외국기업의 특허권으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국내기업의 특허권리화의 위치
2. 문제점의 해결방안
3. 특허분쟁에 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올해 초 퀄컴(Qualcom)이 한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에서 진행된 CDMA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3년여에 걸친 특허분쟁을 제기한 것은 지멘스, 모토롤러 등이다. 이들은 퀄컴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CDMA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라이센스를 넘겨줄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이에 유럽특허사무국은 CDMA 휴대폰 신호를 통제하는 장비에 대한 퀄컴의 특허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전파를 형성해 휴대폰 통화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에 대한 퀄컴의 특허권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다른 신호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안테나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였다. CDMA 특허 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퀄컴은 세계 최대 휴대폰 사용지역 중 하나인 아시아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CDMA는 퀄컴이 개발한 기술로 세계 휴대폰 시장의 2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은 1983년 아날로그 셀룰라 이동전화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996년에는 세계최초의 CDMA 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고, 1997년에는 PCS 서비스를 거치면서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CDMA 방식 디지털 이동전화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이 부분에서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이동통신 시장의 성장과 발맞추어 국내의 기업들의 이동통신관련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도 그 양적인 면에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기술개발 성과 및 특허출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이 특허출원을 한 기술내용들을 살펴보면 종래의 기술을 단순히 개량한 기술이거나 또는 종래에 외국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내용의 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주로 외국기업에 의해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이선우, “국내기업의 이동통신기술의 실시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특허권으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공학 석사학위 논문, 2000

충남대학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동향 및 선진특허 분석”, 특허청, 2000

특허청 홈페이지 사이트 www.kipo.go.kr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 사이트 www.ra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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