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4E)송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소개글

민사소송법4E)송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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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송달의 의미와 원칙 및 내용
1) 의미
2) 송달의 원칙
3) 내용
4) 목적

2. 송달기관(送達機關)과 송달용 서류
1) 송달담당기관
2) 송달실시기관
3) 송달용 서류
6) 송달을 받을자

3. 송달실시의 방법
1) 교부송달
(1) 보충송달
(2) 유치송달
(3) 급속송달
(4) 변호사 상호간의 송달
2) 우편송달
① 대법원1995.4.25.자95마35결정
② 대법원1992.1.30.자91마728결정
3) 공시송달
(1)공시송달의 요건
2) 공시송달의 절차
(3) 공시송달의 효력
① 대법원1997.9.26.선고97다23464판결*
② 대법원1997.5.30.선고95다21365판결*
③ 대법원1993.4.23.선고93다5055판결
④ 대법원1993.6.17.자92마1030결정
⑤ 대법원1998.10.2.선고97다50152판결

4. 외국에서 하는 송달과 하자 및 대납
1) 외국에서 하는 송달
2) 송달의 하자
3) 송달료의 예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송달의 의미와 원칙 및 내용

1) 의미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다.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송달(Zustellung)이라 함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法定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이며,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 행하여진다. 이것은 당사자 등에게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정(法定) 절차에 따른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불승낙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

2) 송달의 원칙
① 지정인에게 서류를 교부(교부송달)한다.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교부한다(보충송달). 사무원 등이 수령을 거절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둘(유치송달) 수 있다(186조).

② 교부송달 불능시에는 우편등기로 부친다(우편송달).
이 경우에는 발송시에 송달이 있었던 것(발신주의)으로 된다(187·189조).

참고 자료

1.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2.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법우사, 2010.
3.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5.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6.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8.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